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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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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 40년 이상 무단 사용한 유치원…법원 "변상금 내야" ... 424㎡(약 128.3평)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4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며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2024-04-09 07:00

대법, 대마도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 '日 소유권' 인정 ... 대법원은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그 취득시효 기간이... 2023-10-26 10:24

대법 "명의신탁자, 점유취득시효로 토지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 ...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명의신탁자의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2022-06-08 06:00

울산시, 하나은행에 120억원 상당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 '승소' ... 1975년 2월부터 당시 토지소유자인 한신부동산으로부터 도로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20년 넘게 관리해 오고 있어 점유취득... 2021-11-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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