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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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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교통부 업무협약..."강력범죄자 전자감독 관리 강화" ...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오늘 업무협약으로 전자장치 훼손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 2022-07-14 14:00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 향후 과제는…검찰조직 쇄신·검수완박 대응 ... 전자감독 제도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도주한 뒤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관리 소홀 문제점이... 2022-05-17 17:14

보호관찰·전자감독 강화 내세운 인수위...인력 확충 과제 ...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제도 운영 강화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도 연결돼 있다.... 2022-04-13 15:08

반복 또 반복 '전자발찌 훼손'…법무부 전자감독 제도 현주소 ... 이들은 모두 성범죄자로 정부의 중점 관리 감독 대상자에 해당했지만 보호관찰 기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전자감독... 2022-03-12 07:00

[금주의 국회] UN총회 의원회의, 17~18일 열려 ... 국회도서관은 오는 15일 전자감독제도 관련 미국, 독일, 프랑스 입법례 내용의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84호를... 2022-02-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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