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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2심 징역형 집유에 쌍방 상고 ... 하거나, 공무상비밀을 누설하려고 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전교조 사건 재항고이유서... 2025-12-04 17:24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항소심도 집행유예...'박근혜 가면' 혐의 유죄 ... 전교조 사건 재항고이유서 관련 검토 지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 지시 홍일표 전 국회의원의... 2025-11-27 16:03

김영환 충북지사, 뇌물수수 의혹 경찰 수사에 "정치 탄압·과잉 표적수사" ...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녹취록이 활용됐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으나 기각되자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한... 2025-11-18 14:49

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이성윤·박은정 무혐의 처분 ...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2025-10-31 15:34

'돈봉투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 적법'에 재항고 ... 인사로부터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2025-10-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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