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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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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 뉴스 검색결과[총 7,184건] 뉴스 더 보기

복지부, 약국 광고 제한…의약품 오남용 유발 '최고' 표현 제한 ...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내년... 2025-11-28 11:47

회계부정 기간 길수록 처벌 가중, 3대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 ... 무겁게 가중하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회사을 적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2025-11-26 12:00

'복종' 대신 '지휘·감독'…공무원법 76년 만에 손본다 ...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25-11-25 15:18

"마이데이터 개정은 정보주체 권리 강화"…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 취지 설명 ...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사업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5-11-25 14:00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육아·난임휴직 제도 개선 ...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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