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의사상자 지원 법률 개정안 발의
... 상당)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구조 행위 중 발생한 제3자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2025-09-26 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