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받고도 '유치권 행사' 써붙인 건설업자 벌금형
... 이어 A씨가 부하직원들을 시켜 이 사건 건물의 위요지에 침입하게 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2022-06-02 1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