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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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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지역자원세 과세 추진 박차 ... 이날 학술회 참석자들은 경북도의 제안과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 오염, 교통 혼잡 등의 외부 불경제 관련... 2025-09-12 07:48

정치권 불 붙는 '감세' 경쟁…"세입 확충 고민해야"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 주세와 담뱃세 부담 적정화, 경제적 외부 불경제가... 2025-03-05 15:36

한국지방세연구원·동해시 '벌크화물세 도입' 제안 ... 최원구 실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 시설분에 벌크화물을 포함하고, 항만으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2024-12-11 17:09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 부담세' 도입 등 상생방안 제시 ... 2021년 기준 '자발적 협약' 체결의 결과로 약 105억원의 추가 지원 추정, 시멘트공장 주변경제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2024-12-10 17:01

[인터뷰] 음식물분쇄기 금지법 발의 윤준병 "편익 위해 미래환경 놓쳐선 안돼" ... 경제주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킨 '외부불경제'가 분쇄기 시장에서 작동한다는 취지에서다.... 2021-06-2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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