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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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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성재 장관 이임사 "다수 폭거·횡포, 민주주의 반한것" ... 딥페이크 소지ㆍ시청죄, 아동학대살해미수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025-06-05 10:59

2살 아이에게 매운소스·소주를...친딸 살해 혐의 30대 부부 첫 공판 ...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6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석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2025-02-06 16:07

'12세 의붓아들 학대 살해'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살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025-01-07 13:02

생후 20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1년 확정 ...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아동에 대한 살해 고의 없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를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2024-07-23 12:00

9개월 영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 성인이 상반신으로 누를 경우 질식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다고 천군을 압박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2024-02-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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