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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복지정책] 아동학대 84%가 부모…신체·정서·방임 '모두'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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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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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여수 30대 친모가 2025년 10월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해든이 사건으로 부모가 구속기소됐다.
  • 2024년 아동학대 판정 2만4492건 중 부모가 84.1%를 차지하고 아동학대 사망자는 30명으로 집계됐다.
  • 아동학대는 신체·정서·성학대와 방임·유기 등을 포괄하며 112로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마다 약 42명, 홀로 견디다 숨져
손·발로 때려도 신체 학대에 속해
밀거나 던지거나 묶어도 신체 학대
원망·거부·경멸·내쫓는 행위도 NO
의료 개입·처치 안 한 '방임'도 학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남 여수에서 부모의 반복적인 학대로 4개월 영아 해든이(가명)가 숨져 부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은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30대 친모가 지난해 10월 집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 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A 씨는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홈캠 영상을 제시하자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남편인 B 씨는 아내의 학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막지 않고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복지부가 작년 발표한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해든이 사건처럼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아동 학대 판정 사례 2만4492건 중 2만603건으로 84.1%를 차지한다. 대리 양육자(교직원·아이돌보미 등) 7%, 타인 5.5%, 친인척 2.7%, 기타 0.7%다.

아동 학대로 숨진 아이들은 2024년 기준 30명이다. 2020년 43명,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으로 매해 약 42명의 아이들이 살 수 있는데도 고통 속에서 홀로 견디다 숨지는 것이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매번 '학대인 줄 몰랐다'고 변명한다. B 씨도 영상에서 A 씨를 향해 "학대다"라고 했으면서도 조사가 시작되자 "학대인 줄 몰랐고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 씨처럼 아동이 의료적 처치가 불가능한데도 개입하지 않은 경우는 방임으로 아동학대에 속한다.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것도 아동 학대다.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동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하는 등은 물리적 방임에 속한다.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도 방임으로 아동학대다.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거나 시설 근처에 버리는 행위는 유기다.

방임뿐 아니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도 아동 학대다. 신체학대는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다. '손이나 발로 때리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모두 학대다. 묶거나 밀거나 던지는 행위도 신체 학대에 해당된다.

원망·거부·경멸하는 언어적 모욕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도 학대에 해당된다.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거나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두거나 시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모두 학대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도 성 학대에 속한다. 옷을 벗기거나 성관계장면을 노출하거나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를 하면 모두 아동 학대에 속한다.

한국은 그동안 많은 아동학대 사례에 분노를 표했지만, 같은 사건들은 매해 일어난다. 2020년 정인이 사건, 2023년 의자에 결박된 채 사망한 시우 군 학대 사망 사건은 2026년 해든이 사건으로 다시 떠올랐다. 아동 이름만 바뀌는 사건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어른들이 아이들의 '신호'를 알아차려야 한다.

아동의 울음소리·비명·신음이 계속되는 경우, 아동 상처에 대한 보호자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된다.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와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도 신고 가능하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괜찮다. 국번 없이 112로 전화하거나 경찰서, 시·군·구로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익명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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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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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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