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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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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간부도 장애보상금 받도록 해야"...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권고 ...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 보상금이 지급돼 진정인은 장애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25-11-24 15:18

尹 보석 여부 이르면 이번주 결정…법조계 "가능성 매우 낮아" ... 수용생활에 어려울 정도의 심신 장애도 확인되지 않고, 변호인들에게 조력받고 있음에도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며... 2025-09-29 15:45

가족 살해 후 '정신병 살인' 검색한 흉악범..."요샌 심신미약 인정 어려워" ... 형법 10조(심신장애인) 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2025-08-08 14:14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83개 특기로 전면 확대…軍 모집병 평가항목 개선 ... 그동안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질병과 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즉시 관리대상에서 해제됐다... 2025-07-01 10:00

'하늘양 살해' 명재완, 첫 공판서 정신감정 요청 ... 인지기능의 손상도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이전에 수법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와 대상을 물색한 명씨의 행동은 심신장애에... 2025-05-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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