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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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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적 고의" 뉴스 검색결과[총 355건] 뉴스 더 보기

말다툼 벌이던 주유소 직원, 트럭에 치여 숨져 ... 경찰은 A씨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2025-10-24 15:22

[기자수첩] 건설 강국은 옛말 지금은 '규제 왕국' ... 잇따른 안전사고에 시공사에는 '미필적 고의 살인'을 저지르는 회사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2025-10-23 09:00

[종합]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12년 선고…"487명 승객 탄 전동차에서 범행" ... 미필적 고의는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한 것을 뜻한다.... 2025-10-14 10:52

민주노총 전북본부 "현대차 전주공장 추락사 책임자 처벌 촉구" ... 민주노총은 이어 "대통령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추락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라고 경고했음에도... 2025-10-05 14:12

정청래-한국노총 정책협의회…"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약속 ... 이어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 없는 노동현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두고 '미필적... 2025-09-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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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19:46이승주

2020-12-31 12:20안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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