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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특권'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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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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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23일 AI기본법을 시행했지만 AI대화 비밀보호 규정은 비어 있다
  • 수사기관은 챗GPT 등 AI대화를 미필적 고의 입증 핵심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 AI를 상담사처럼 쓰는 이용자 보호와 범죄 수사 공익 사이 ‘AI 특권’ 법적 기준 논의가 시급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AI 특권'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요즘 수사에 새로운 관행이 생겼다. 피의자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보다 먼저 챗GPT 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사람들이 검색창보다 AI에게 더 솔직하게 묻는다는 걸 알아챘다.

"수면제랑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올해 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20대 여성 피의자 김 모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하자 챗GPT 대화 기록이 나왔다. 피의자는 "남성들을 잠들게 하려 했을 뿐 사망할 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I가 사망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범행을 이어간 정황을 근거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다.

미국에서도 AI가 증인석에 앉았다. LA 팰리세이즈 산불 방화 혐의로 기소된 조너선 린더크네흐트의 재판에서 검찰은 그가 불타는 도시 이미지를 ChatGPT로 생성하고 불에 대한 집착을 드러낸 대화 기록을 제출했다. 검찰에 의하면 조너선은 ChatGPT를 일기처럼 사용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18세 피의자가 Snapchat AI에 "내 땅에 들어오면 쏴도 되나요?"라고 물은 대화 기록이 증거로 채택돼 25년 형이 선고됐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 챗봇은 어느새 범죄 수사의 핵심 증거 창고가 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AI 대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웹 검색은 단어 중심이지만 AI에 입력하는 질문은 문장 구조를 갖추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이 구체적으로 남는다. "수면제 치사량"을 검색하는 것과 AI에게 "술이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문장으로 묻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무게를 갖는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AI와의 대화기록에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활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AI를 '사적인 공간'으로 여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AI 앱 사용자의 약 3분의 1이 챗봇과 매우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며 심지어 AI를 대체 치료사처럼 사용하고 있다. 건강 고민, 관계 갈등, 재정 문제, 때로는 범죄적 충동까지. 사람들은 AI에게 친구에게도 못 할 말을 털어놓는다.

중요한 건 AI에겐 비밀을 지켜 줄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OpenAI의 서비스 약관은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 등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대화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사용자가 삭제한 대화도 30일간 서버에 남으며, 법적 명령이 있으면 그 이상 보존될 수 있다. Anthropic(Claude)도 2025년 9월 약관을 바꿔 학습 참여에 동의한 사용자의 대화는 최대 5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의사·상담사와의 대화에는 법적 비밀 유지 특권이 적용되지만, AI 대화는 현행 법체계에서 전화 통화나 검색 기록과 동일한 '일반 디지털 증거'일 뿐이다. 가장 안심하고 털어놓는 대상이 가장 입이 가벼운 대상인 셈이다.

ChatGPT를 만든 샘 올트먼 OpenAI CEO는"치료사나 의사, 변호사에게 말할 때는 특권 개념이 있다. AI 시스템에는 아직 그게 없는데, 사람들은 이미 그런 방식으로 AI를 쓰고 있다"며 'AI 특권(AI privilege)' 같은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AI와 대화하는 것도 변호사나 의사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I 일러스트=김가희 기자]

하지만 올트먼은 보호와 동시에 "ChatGPT에 가장 민감한 이야기를 했다가 소송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CEO는 보호를 외치지만 회사의 약관은 보호를 부정한다. 야무진 역설이다.

미국 법원이 먼저 결단을 내렸다. 2026년 2월 뉴욕 남부지법은 증권 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 임원이 AI 챗봇으로 작성한 방어 전략 문서 31건에 대해 변호사-의뢰인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들은 내용을 AI에 정리했고 이후 변호인과 공유했지만, 이 같은 과정은 별 소용없었다. 미국 주요 로펌 12곳 이상이 "AI 대화가 형사·민사 사건에서 증거로 요구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클라이언트에게 발행했다.

한국은 올해 1월 AI기본법을 시행하며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포괄적 AI 규제 체계를 갖췄다. 투명성, 안전성, 고영향 AI 규제까지 담았다.

그러나 AI 대화의 비밀 보호에 관한 조항은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8월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내놨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AI 대화 활용 기준은 여전히 공백이다.

AI와의 대화에는 건강 상태, 경제 상황, 인간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어디까지 수집·활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장 없이 AI 대화를 열람할 수 있는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지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세계 두 번째 AI 규제 국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

[사진 = 유니트리 공식 홈페이지] 유니트리(宇樹∙위수∙UNITREE)가 개발한 'GO2' 로봇독(Robot Dog).

'AI 특권'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철학의 문제다.

변호사 특권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 특권은 환자가 숨김없이 증상을 말할 수 있도록, 상담사 특권은 내담자가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모든 특권의 공통 전제는 '말할 수 있어야 치유된다'는 믿음이다.

AI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면, 동일한 보호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강북 모텔 사건처럼 AI 대화가 범행의 사전 계획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면, 그것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까?

'AI 특권'은 결코 이분법적 시선으로 풀 수 없다. 일반적인 감정 대화와 범행 모의 질문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고, AI를 치료사처럼 쓰는 청소년의 고민 일기와 살인 계획 검색을 동일하게 보호할 수 없다. 콘텐츠의 성격, 수사의 목적, 영장 발부의 기준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AI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비서로 쓰든 치료사로 쓰든, AI는 멈추지 않고 기록한다. 문제는 그 기록이 누구의 것인가다. 사용자인가, 플랫폼인가, 아니면 국가인가?

한국이 AI기본법을 세계 두 번째로 만든 나라라면, 이 질문에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됐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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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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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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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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