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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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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공감대…공청회, 전속고발·기업규제 '갑론을박' ... 공정위의 고발요청이 없어도 검찰의 가격 입찰 담합 수사가 가능한 사안으로 38년 무소불위 권한이 일부폐지로 결정... 2018-09-28 14:01

[이석중의 세상엿보기]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비리의 나비효과 ... 그러나 공정위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담합 수사에 나서고 과잉 처벌로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8-08-22 13:30

담합 전속고발 ‘밥그릇’ 넘긴 공정위…실효적 형벌제재 '미지수' ...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요청 없이도 검찰의 가격 입찰 담합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2018-08-21 12:19

‘담합 수사’ 검찰 힘 세지고·공정위 힘 빠지고..기업 활동 위축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기업 수사에 대한 검찰의 힘이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 2018-08-21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