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실시율, 5년간 10% 이상 줄어…부산지법 '최하위'
... 박 국회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국민 법 의식 향상 등의 취지로 사법신뢰도를 높이는...
2020-10-04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