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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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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중노위 긴급이행명령 5년간 '0건'…노동자 보호 공백 우려 ... 부당노동행위 피해자 구제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에... 2025-10-27 10:50

[단독]판결문으로 본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직위 해제·해임 정당성 ... 명령을 받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연구원에 손실을 입혔다.... 2024-11-03 08:46

[국감]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범위 축소 안내 '도마'…대법원 판례에도 반대내용 안내 ...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원직복귀 혹은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2024-10-16 11:13

대법 "아사히글라스, 해고된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각하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리자 화인테크노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2024-07-11 12:52

조승환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안 2건 대표 발의…"처우개선·인력난 해소" ... 선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3조를 선원법에 포함시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2024-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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