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아동학대 처벌 최대 '징역 22년' 강화
... 벌금형의 빈도와 범죄가 띠는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최초의 벌금형 양형 기준 설정 범죄군으로 교통범죄군을 신설했다...
2022-03-29 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