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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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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막기 위해 경찰기동대 동원…법률 개정도 검토" ...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2025-06-16 17:22

곽규택 의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 동구)은 지난 17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개정안'을... 2024-07-18 14:57

부산해경, 상가시설 무단 증축·가설건축물 미신고 조선업체 무더기 적발 ...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A조선소 등 9개 업체를 공유수면법위반으로, B조선소 내 14개... 2023-06-29 15:36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의결...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결성 ... * 공유수면법(바닷가), 도농교류법(농어촌체험휴양마을) 개정 등 추진 ◇ 관광약자 전문여행사 등 관광... 2022-12-12 16:00

여수시 묘도동에 방치된 어선 3척 '행정대집행' ... 여천해양수산사무소 관계자는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어 공유수면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햇다"며 "선박 소유자들이... 2022-11-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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