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 형벌 등 110개 규정 개정..."경미 조항은 과태료로 전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더불어민주당 정부)이 배임죄 완화를 비롯해 110개의 경제 형벌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형벌 ...
2025-09-30 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