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수사도 탄핵심판도 '버티기'?..."부끄럽다, 정치적 꼼수" ... 윤 대통령 측은 형사사건 대응보다 탄핵심판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12-25 04:00
마은혁 "헌재, '대통령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 태도 확고" ... 이어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형사사건의 진행을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의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 2024-12-23 16:16
전국 법원 23일부터 2주간 휴정...'계엄' 등 구속심사는 계속 ... 다만 형사사건의 구속 피고인 공판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2024-12-22 08:00
대법, '1964년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 재심 사건 파기환송 ...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재심 대상 판결문, 당시의 신문 기사, 재소자인명부, 형사사건부... 2024-12-20 09:00
트럼프, 마지막 형사사건도 털어내...조지아 법원 "기소 검사 손 떼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패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지방검사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측근들에 대한 2020년 대통령 선거 ... 2024-12-20 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