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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증원'에 '하급심 강화' 꺼낸 사법부..."지금껏 뭐했나" 쓴소리도 ... 장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심 강화 필요성을 느꼈으면 좀 더 판사 증원이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2025-09-15 17:47

'수사·재판 지연' 숙제 안은 박성재…판·검사 증원 검토 전망 ... 판사 증원에는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반면, 검사 증원에 대해선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02-22 06:00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추가…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증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올해 서울고법에 민사재판부가 줄어들고 형사재판부가 늘어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부터 시행하는 법관 사무분담을 통해 민사부 1... 2024-02-19 14:38

AI 활용 속도내는 법원…재판 지연 해소 기대감↑ ...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 또한 "판사 증원이 시급하지만, 당장 인원을 늘리기 어렵다면 AI를 활용해 업무 부담을... 2024-01-17 15:57

[기자수첩] 조희대 사법부에 거는 기대 ... 다만 판사들의 야근을 일상화할 수는 없기에 판사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2023-1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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