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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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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해외 도피 시 시효 정지…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15년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했고, 이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 집행시효가... 2024-01-25 17:26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기엔 사형집행 시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2023-07-18 14:30

집행시효 30년 폐지…'사형제 존폐' 결단 요구 확산 ...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형 집행시효 30년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사형제 존폐... 2023-06-07 15:55

'30년 사형 집행 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신도경 인턴기자 =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제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06-05 14:58

법무부,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개정안 입법예고 ...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제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2023-04-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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