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법왜곡죄, 재판 독립 흔들 우려"
...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9월 22일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 재판부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점도 언급됐다....
2025-12-05 2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