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와 15개 관계부처가 9일 10대 청소년 극단적 선택예방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 교육부는 정서·행동특성검사 한계를 인정하고 문항·횟수 조정과 상담·치료 인프라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 정부는 AI 기반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해 2035년까지 청소년 극단적 선택 비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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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24시간 모니터링 도입…온라인 유해정보 차단 강화
위클래스·전문상담인력 확대…학교 안팎 상담 체계 강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상군으로 분류됐던 학생도 실제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례가 있다며 기존 위기학생 선별 체계의 한계를 인정했다. 앞으로는 검사 문항과 실시 횟수를 조정해 위기 학생을 더 촘촘히 찾아내는 방안을 검토한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0대 청소년 극단적 선택예방 범정부 추진대책' 브리핑에서 "실제 극단적 선택에 이른 학생들 가운데 과거 검사에서 정상군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의 정서적 어려움과 행동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검사다. 그러나 학생이 불안이나 우울 상태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거나 상담·치료로 이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경우 위험 신호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 국장은 "학생들이 상담이나 치료를 우려해 자신의 불안·우울 상태를 솔직하게 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10대 청소년 극단적 선택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내놓기로 한 9대 분야별 극단적 선택예방 대책 가운데 첫 번째다.
정부는 10대 극단적 선택 사망자가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잠정 396명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해 청소년 극단적 선택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청소년 극단적 선택 비율은 2024년 인구 10만명당 8명에서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대책에 따라 정부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개선과 함께 위클래스, 전문상담인력, 학생 마음바우처, 병원형 위센터 등 상담·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학교 안 상담 체계와 지역사회·의료기관 연계를 강화해 위험 징후 발견 이후 실제 개입과 치료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 극단적 선택은 한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여러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시 경쟁 완화 방안이 대책에 뚜렷하게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과열 경쟁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 장관은 "경쟁으로 인한 성적 압박이 가정 내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며 "교육에서 경쟁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에 대한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제도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 비중이 커지는 원인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과의존, 외모와 평가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등이 거론됐다. 심 국장은 "전문가들은 SNS와 인터넷 과의존, 외모나 평가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청소년기 여성의 우울·불안 특성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위험 신호를 더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청소년이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해·극단적 선택유발정보에 노출되는 현실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정 요청도 강화한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현재도 상담원이 수작업으로 위험 상황을 발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2만9000건을 찾아냈다"며 "AI 기반 체계가 도입되면 위기 상황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윤 정책관은 "최근 실태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경험은 21.1%, 시도 경험은 7.8%로 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심리·진로 상담,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 집중 심리클리닉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극단적 선택 보도 규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재는 현행 법령에 따라 언론이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수준"이라며 "청소년 극단적 선택 보도에 대해서는 권고를 넘어 보다 강한 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학교 안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10대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기존 대책과의 차별점으로 제시했다. 심 국장은 "청소년 극단적 선택은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청소년 성장 환경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극단적 선택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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