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한솔 기자 = 노동신문이 27일 영국과 프랑스에서 최근 총리가 자주 바뀌는 점을 빌미로 서구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몰락을 앞당기는 체제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개인 필명 글에서 글에서 "(서구식 민주주의는) 위기를 해소하고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명약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멸망을 급속히 촉진하는 사약"이라며 "최근 미국과 유럽의 혼란은 가장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민주주의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영국·프랑스 정국 거론해 '정치 불안' 부각

핵심 근거로는 유럽에서 최고지도자가 자주 바뀐다는 점을 끌어들었다.

노동신문은 외신 집계라며 영국에서 10년 동안 총리가 7차례 바뀌었고, 프랑스도 지난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한 뒤 총리를 7차례 갈아치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치적 불안 때문에 잦은 선거가 치러지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총리 교체까지 체제 위기로 몰아간 것이다.

이어 여러 나라 언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현상을 '재시동 정치'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영국 맨체스터대학의 한 교수가 정치 활동 시간의 80~90%를 선거 경쟁에 쓴다고 지적한 발언도 거론했다.

영국처럼 의회 다수당이 총리를 맡는 나라에서는 총선 없이 여당 대표가 교체되면 총리도 바뀌고, 제도상 정상 절차라 할 수 있지만 북한은 이를 자신들의 선전에 유리하게 왜곡해 주장한 것이다.

앤디 버넘 영국총리의 연설을 인용한 점도 눈에 띈다.

버넘 총리가 지난 7월 취임 연설에서 정부가 오랫동안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은 탓에 신뢰가 약해지고 총리 교체도 빨라졌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를 거론해 서방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지 못하는 증거로 내세웠다. 새 총리가 취임 연설에서 자국 정치에 대해 한 반성 발언을 서방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한 것이다.

논거를 북한 스스로의 논리나 주장 아니라 서방 정치인과 학자, 언론의 말로 채운 것은 서방이 스스로 인정한 문제라는 모양새를 갖춰 설득력을 높이려는 구성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위기 강조에 파시즘 부활까지 경고

다당제와 의회도 공격 대상에 올랐다. 신문은 다당제를 "위기를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의회는 각 당에 돈을 대는 재벌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들의 대결마당"으로 깎아내렸다.

최근 유럽에서 극우 세력이 커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경제 침체와 정치 혼란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기존 정당이 민심을 잃으면 재벌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극우 정당을 앞세운다고 주장했다.

파시즘을 대기업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내세운 체제로 보는 것은 사회주의권의 오래된 해석으로, 북한은 이 틀을 요즘 유럽 극우 정당의 성장에 그대로 적용했다.

이번 글은 서방 내부의 정치 불안을 체제 경쟁의 소재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영국 총리 교체 한 달 만에 이를 근거로 서방 정치를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로 규정한 것은 이 같은 비교를 통해 자신들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선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korbrave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