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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3차 상법 개정 속도 ...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2025-11-25 10:12

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에 진보 시민단체 "즉각 철회하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형법의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도의 처벌조항 대체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배임죄가 재벌총수의... 2025-10-14 14:06

"형법상 배임죄만 반대"…상법상 배임죄는 열어둔 국민의힘 ...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통과됨으로써 기업을 경영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기업인들이 주주충실... 2025-09-23 15:06

"이재명 구하기법"…국민의힘,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반대 ...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025-09-23 09:44

이 대통령 "상법, 악덕 기업 경영진 압박...기업 옥죄는 것 아냐" ...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주도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2025-09-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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