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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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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북도의원 "전주올림픽 개최 계획서 왜 감추나" ... 이 의원은 "행안부 안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2025-11-20 17:11

의정부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2025-11-14 16:20

부산시민단체 "대저·엄궁대교 공사 중단해야…대모잠자리 서식지 포함돼" ... 이는 명백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와 제41조에 따라 재평가 및 공사중지 명령의... 2025-09-03 15:17

정청래, '하천법 개정안' 발의…"시장·군수가 긴급명령 가능하도록" ... 현행 하천법 제41조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환경부의 통제를 받아 홍수 등 긴급상황 시 사전방류 지시명령 등 필요한... 2025-07-21 10:00

김동연 지사 "대북전단 살포 끝까지 막아낼 것...무기한 감시 체제 돌입" ... 도는 이미 발령된 행정명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설정)에 따라 파주 등 접경지역을... 2025-06-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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