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외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NLL 이남 전 해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불법어구 강제철거와 단속 장비·인력이 확충된다.

해양경찰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곳이나 남북 군사력이 밀집해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해경과 해군, 해수부 등은 지난 11일 합동으로 연평도 인근 해역에 외국어선 단속에 나서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시켰다.

정부는 단속 범위를 NLL 이남 전 해역으로 확대하고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 해 현장 단속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해에서 조업을 위한 정박·계류나 선박용품 공급 등 어로에 수반되는 행위도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NLL 인근에서 정박·계류 중인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군·경 합동 상황평가와 채증자료 제공 등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감시·경계 등 현장 단속도 지원한다.

해수부는 불법어구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선다. 9월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해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어구를 철거하고 이후 상시 철거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조업을 어렵게 만드는 인공시설물도 주요 외국어선 출몰 해역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해경의 현장 단속 능력도 강화된다. NLL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백령도에도 특수진압대를 신설한다. 현재는 연평도와 대청도 2곳에 특수진압대가 있다.

중국 측과의 공조 및 외교적 압박도 병행한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엄정한 처벌과 그 결과 회신을 요구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어선 정보를 조작하거나 선박을 불법 개조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하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 개정 및 처벌 사례를 중국 내에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불법조업 관련 법률을 개정, 최대 벌금액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렸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의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평화수역 조성 등 실효적인 협력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새로운 대응 방안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NLL 이남 전 해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양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해역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