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배임죄 폐지해야···경영판단 원칙 명시화도 필요" ... 상법 개정으로 인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일반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배임죄 관련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는 재계의... 2024-06-14 12:47
상법 개정안 발의에 재계 반발..."소송·배임죄 남발 우려" ... 추가해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이사 보수 정책에 대한 주주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일반주주... 2024-06-14 09:13
[현장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소송 남발'될 거란 기업들의 '우려' ...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한다면, 일반주주에 의한 무더기 소송이 제기될 것이란 우려다.... 2024-06-13 17:33
[종합] 한국 기업은 '지배주주 권력 남용' 여전...견제해야 '밸류업' ... 개정의 세부적 방법론은 법률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며 "하지만 법 개정이 지배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반주주... 2024-06-12 15:26
기업지배구조 세미나, 이복현 "이사의 경영판단에 민형사 면책 필요" ...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와 지배주주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축소시키고 지배주주의 일반주주에 대한 대리인... 2024-06-12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