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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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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 故김남주 시인 재심…"유신 비상계엄 상황 고려해야" ...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비상계엄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유신에 저항하는... 2024-12-04 13:16

[비상계엄]45년만에 선포돼 6시간만에 해제...이승만부터 尹 9번째 선포까지 ... 이 계엄령 이후 유신헌법 제정, 유신체제 강화가 이어졌다.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자... 2024-12-04 11:19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가 사과해야 마땅" ... 또 다른 피해자 남철희씨는 "박정희 정부가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당시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의... 2024-05-22 16:29

'단식' 이재명 찾은 이해찬 "헌법체계 무너져"…李 "공포정치" ... 이 전 대표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그 자체의 균형을 잡고 있다. 1987년에 유신헌법을 6월 항쟁 이후... 2023-09-04 17:43

대법 "긴급조치 9호, 객관적 정당성 상실…국가배상책임 인정돼" ...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5년 구 대한민국헌법(유신헌법... 2023-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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