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2명 채무자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3명서 완화 ...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기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2024-12-20 13:51
서울회생법원, 파산기업 예납금 부담 줄인다…기준 대폭 완화 ...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실무준칙)을 일부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10-14 11:04
서울회생법원, 선면책제도 시범 실시..."파산절차 종료 전 면책" ... 선면책제도의 시범실시를 통해 실무사례를 축적하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선면책 대상 사건의 확대 여부 및 이에 대한 실무준칙의... 2023-12-06 17:32
법원,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액서 제외 ...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2022-06-28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