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 지연에 '마은혁 임명' 밀어붙이는 野...법조계 일각 "정당성 문제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야권이 국무위원 줄탄핵 등을 언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 2025-03-31 20:34
尹선고 지연이 재판관 정치적 의도?...법조계 "정치적 고려 우선하면 문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가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일부 재판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 2025-03-31 17:57
'尹선고 지연'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공수처 고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직권남용 및 내란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 2025-03-31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