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국외 유출, 1년 이상 유기 징역·20억원 벌금 처벌 강화
... 방산기술 보유 기관으로부터 기술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기피 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024-12-03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