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4명 증원안'…대법 공청회 "정치적 법원 장악, 사실심 약화"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 공청회에서 상고심 과부하 해소 방안으로 발의된 '대법관 24명 증원안'을 놓고 정치적 차원의 법원 장악 및 사실심 약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2025-12-10 1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