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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의사 무관하게 '수사 개시' 가능해진다 ...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즉시 보호명령을... 2025-09-24 17:21

[계속되는 교제폭력]①법 적용·피해자 보호조치 미흡…해외에서는 다르다 ... 반면 프랑스에서는 보호공백을 막기 위해 청구 시 24시간 내에 발령되는 즉각보호명령제도가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2025-07-30 17:46

"개혁 필요성엔 공감, 법안 미비점 많아"…검찰개혁 공청회서 우려 제기 ... 그는 "(법안대로라면) 검사의 공익적 기능 증발 우려가 있다"며 "피해아동 보호명령, 친권상실 청구, 후견인... 2025-07-09 15:44

[선택 2025] 이재명,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등 여성 정책 발표 ... 이 후보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2025-05-16 15:30

미 대법원, '가정 폭력범 총기 소지 금지' 유지 ... 보호 명령이 유효한 상태에서도 라히미는 복수의 총격 사건에 연루됐다.... 2024-06-22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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