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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땐 최대 징역 5년…개정법 시행
2026-06-11 14:23김예원
2026-06-11 14:23김예원
2026-06-11 14:23김예원
2026-06-11 14:23김예원
오늘부터 위안부 피해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2026-06-11 14:22김예원
2026-06-11 14:22김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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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창호 조사관 "청구 간소화로 개인정보 유출? 법령으로 규제 가능"
2020-08-07 10:45이민경
[영상] '사적 검열' 우려 속 n번방 방지법 '통과'
2020-05-20 18:44안재용
[영상] 박영선 "규제자유특구 제도 세계 최초로 시행...1차 협의 10개 선정"
2019-04-18 11:21홍형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