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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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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 범죄" 뉴스 검색결과[총 21건] 뉴스 더 보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는 공소시효 배제',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 헌정질서 파괴 범죄 및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 살해에 해당되는 범죄는 공소시효의... 2024-12-31 14:31

與 법사위원들 "野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입법" ...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2024-12-20 11:41

민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당론 채택 ...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2024-11-14 14:42

[오늘의 정치일정] 9월 23일(월) ...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대표발의) 5. [220128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2024-09-23 05:00

중국 억류 탈북민 2600명 넘어..."내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전 강제북송" ...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2014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잔혹한 범죄에... 2023-08-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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