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개사가 보증금 인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 없어"
...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
2024-10-1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