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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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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개정안" 뉴스 검색결과[총 17건] 뉴스 더 보기

정부, 농업4법 국회 재표결에 '난감'…"부메랑처럼 되돌아와" ...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했다.... 2025-01-08 08:59

[종합] 정부, 농업4법 등 6개 법안 모두 거부권…권한대행 거부권은 20년만 ...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제 통상원칙... 2024-12-19 11:57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업4법 부작용 명약관화…실행가능한 대안 논의해 달라" ...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했다.... 2024-12-19 11:18

'남는 쌀 의무매입' 양곡법 시행되면 연간 3조 필요…"과잉생산 유발" ... 특히 농안법 개정안은 국제 통상원칙(WTO 감축 대상 보조금)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 2024-12-19 05:00

문대림 의원 발의 농업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농안법 개정안은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농산물 가격 급락 시 국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2024-1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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