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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국정 동력 상실 우려 ...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2024-12-27 16:56

한덕수 탄핵 표결 D-1, 가결 요건 '151 vs 200' 팽팽 ... 표현은 직 자체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대행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궐위... 2024-12-26 18:05

'151 대 200' 한덕수 탄핵 요건 변수...역풍 우려에 멈춰선 민주 시계 ...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10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궐위나... 2024-12-25 08:47

지성우 헌법학회장 "권한대행, 대통령 궐위 시에만 헌법재판관 임명" ...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23일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만 헌법재판관... 2024-12-23 14:30

[정국진단] 친명 좌장 정성호 "한동훈 대표 윤심에 의해 쫓겨난 것" ...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아직 대통령이 완전한 궐위 상태가 아닌데 개헌 문제를... 2024-12-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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