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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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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폭탄 테러 협박한 10대' 해외서는 엄벌...국내서는 '촉법소년' 적용 ... 이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 따라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것이다.... 2025-08-08 14:56

공중협박죄 제정에도 또 협박글..."형사처벌 외 손해배상 등 강력 처벌해야" ... 공중협박죄는 지난 3월 18일부터 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적용되고 있다.... 2025-08-07 15:06

SNS에 李대통령 아들 테러글 게시했다가...최대 징역 5년에 '덜덜덜' ... 개정안에는 116조2에 공중협박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5-06-12 14:52

[전문] 박성재 장관 이임사 "다수 폭거·횡포, 민주주의 반한것" ... 딥페이크 소지ㆍ시청죄, 아동학대살해미수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025-06-05 10:59

경찰관 흉기 피습...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제도·장비·법률 지원 종합 검토" ... 지난주에는 고발인 조사 2건이 이뤄졌다. 25일 기준으로 공중협박죄로 18명이 검거됐고, 이들 중 2명은... 2025-05-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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