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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발물 설치 협박 고교생에 7000만원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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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처경찰청 [사진=뉴스핌 DB]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찰이 고등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게시한 10대를 상대로 출동에 든 비용 등 70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54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앞서 A군의 범행으로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배상 요구액을 정했으며 최근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에는 112 출동수당과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다니는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7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A군의 폭발물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A군 등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A군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단독 범행 외에는 공범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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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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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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