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폭탄 테러 협박한 10대' 해외서는 엄벌...국내서는 '촉법소년' 적용 ... 이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 따라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것이다.... 2025-08-08 14:56
경찰 "허위 협박 게시글·거짓신고, 손배 청구 등 후속 조치 적극 검토" ... 폭발물 설치 협박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형법 제116조2(공중협박)에 근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2025-08-07 16:39
공중협박죄 제정에도 또 협박글..."형사처벌 외 손해배상 등 강력 처벌해야" ... 공중협박죄는 지난 3월 18일부터 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적용되고 있다.... 2025-08-07 15:06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글 또 올라와...피의자 모두 검거 ... 폭발물 설치 협박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형법 제116조2(공중협박)에 근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2025-08-06 10:46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댓글 단 20대 남성 하동서 검거 ...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관련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게는 형법상 공중 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2025-08-0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