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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계약 시 권리금 수수료 받을 수 없다"
...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2024-05-0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