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제도'를 전남권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 전남광주(옛 광주·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시민과 외국인이다.

소송 유형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공권력의 남용 억제▲불합리한 제도 개선▲시민의 건강과 안전▲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환경 보호 등이다. 또 ▲판결의 효과가 소송당사자를 넘어 다수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건▲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도 포함된다.
다만 시와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 형사소송,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소송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시 법무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액은 예산 범위에서 심급별 최대 1000만 원이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