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신연순 의원은 4일 노사민정협의회 실적 부진을 지적했다.
- 옛 전남 협의회는 2023년 이후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다.
- 사무국의 지자체 직영 등 중립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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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경총이 운영…지자체 직영 검토 필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신연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비례)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사민정협의회의의 실적 부진과 중립성 한계 등을 지적했다.
5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전날 일자리경제위원회 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안정, 노동환경 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옛 광주는 2025~2026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갈등 현안 외에 협의 실적이 저조하고, 옛 전남은 2023년 이후 본협의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옛 전남 노사민정협의회의 노동계 위원이 2명에 불과하고 사용자단체인 경영자총협회가 사무국을 운영하는 구조에서는 노사 간 공정한 사회적 대화와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지자체 직영이나 중립적인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생활임금의 시·구·군 별 적용 격차 해소, 이주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교육 강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절차 간소화 등 취약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