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정치권과 지방정부·의회·시민사회가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가 선정된 데 반발하며 결정 보류와 선정 과정에 대한 독립적인 재검증을 촉구했다.

전남광주 서남권 공동입장문 참여자들은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순천대 선정 발표에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가 아닌 의료 소외지역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한다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요구해 왔다며 이번 발표가 평가의 공정성과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추천 과정에 반려할 수준의 하자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공정한 심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평가항목의 적정성과 대학별 준비 정도에 대한 실질적 검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질의 내용과 검토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최종 선정권을 갖고 지자체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재심사나 직접 심사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한 점도 문제 삼았다. 추천 과정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최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지 확보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목포대가 기존 소유한 부지와 순천대의 향후 확보 계획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따져 물었다. 무상 제공 확약에 매각 방식이 포함된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원래 확약의 문언과 조건 및 재원·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료취약성 차이와 지자체 지원계획의 평가 반영 여부, 심사위원의 전문성도 검증 대상으로 꼽았다. 순천대에 배정된 의대 정원 60명의 산정 근거와 교육시설·교원·교육병원·재정 여건에 대한 평가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서남권은 ▲선정 결정과 후속 절차 잠정 보류 및 독립적 재검증▲평가기준·배점·대학별 평가 결과·심사기록·법률자문 자료 공개▲목포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설명·검증 절차 마련▲서남권과 도서지역의 의료취약성을 반영한 의대·교육병원 배치 및 의료 공백 해소 대책 제시 등 4개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대학 간 경쟁의 승패를 가리는 사업이 아니라 어느 지역 주민이든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갈등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덮거나 서남권 주민의 절박한 의료 수요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결정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설명과 검증의 책임까지 끝났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며 "서남권 국회의원과 지방정부·의회·시민사회단체는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선정 과정의 문제를 확인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입장문에는 김원이·서미화·서삼석·박지원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김산 무안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서남권 지방의회 및 목포대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한편 국립목포대학교총동문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선정 결과 발표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 동문회는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을 사실상 기확보 실적으로 인정한 평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실제 확보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지 평가 근거와 법률자문 결과 및 특별시 소명자료를 공개하고 추천심사의 공정성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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