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의 시민안심보험 인지도와 보험금 지급 실적, 시민안전교실 교육 효과, 안전보안관 활동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제도 홍보부터 교육 성과 검증, 현장 안전관리까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6일 세종시 시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안심보험 운영 개선과 시민안전교실의 교육 실적 및 만족도 조사 신뢰성, 안전보안관 활동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곽효정 의원은 시민안심보험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 방법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홍보 방식과 보험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시민안심보험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제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은 수준"이라며 "단순히 보험을 들어본 시민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령별 정보 습득 경로가 다른 만큼 대상별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을 직접 찾아가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시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보험금 지급 실적과 계약 구조와 대해선 "연도별 계약금액과 보험금 지급 현황에 차이가 나타나는 만큼 미청구 사례와 실제 지급 시점 등을 구분해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 항목과 희망 보장금액, 청구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도 설문조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별도로 운영 중인 자전거보험과 시민안심보험의 통합 가능성도 제시했다.

곽 의원은 "보험을 각각 운영하는 데 따른 중복이나 비효율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보장을 시민안심보험에 포함하는 방안 등 시민 편의와 보장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설문 항목을 보완하겠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험 통합 운영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인호 의원은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의 운영 실적 감소와 만족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는 "교육 횟수와 참여 기관이 줄어든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예산 감소가 사업 운영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며 "예산이 줄더라도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활용해 교육 기회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횟수 등 양적 실적에 치중하기보다 실제 교육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의원은 "만족도 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조사 방식이 객관적인지, 실제 교육 참여자의 평가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검증하고 결과를 향후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2024~2025년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8~9.9점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조사 참여 방식과 응답의 대표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족도 조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조사 참여를 확대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장원호 안전정책과장은 "교육 현장에서 QR코드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참여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조사 참여를 확대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의원과 노종용 의원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실적 부진 원인과 예산 운용,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안전보안관의 개인별·지역별 활동 편차를 지적하며 "활동이 저조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기존 운영 방식을 유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참여를 유도할 지원책과 실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험요소 신고와 개선 조치 등 실제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했다면 사업 수요 부족인지, 참여 저조인지, 집행 과정의 문제인지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최근 집행 추이를 바탕으로 실제 활동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안전보안관의 현장 활동이 실제 위험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서 발견한 위험요소가 신고에 그치지 않고 담당 부서의 확인과 개선 조치로 연결돼야 하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방·기획 감찰과 관련해선 "점검 자체에 머물지 말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와 재발 방지 대책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연결하는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고 실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협력해 지역 내 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시민안심보험 홍보와 안전교육 운영, 안전보안관 활동 관리 등 지적된 사항을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인수 위원장은 "시민안전 정책은 사업을 운영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하고 생활 속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시민안심보험의 홍보와 보장체계 개선, 시민안전교실의 교육 효과 검증, 안전보안관 활동 활성화 등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vincent9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