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과 빈집·슬레이트 철거 지원, 국비 공모사업 관리,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세종시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안전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위원들은 도시계획과 건축·주택 행정,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전반을 살피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복지 정책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병남 위원은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의 감사 지적 이후 조치 결과와 수탁기관 재선정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 완료 후에도 대상자의 불편이 해소됐는지 대면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위원 24명 중 여성 위원이 4명에 그친 점도 지적하며 성별 균형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도 요구했다.

김학서 위원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여 재정 운용의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공사 기간과 물가 상승분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빈집 철거 지원금도 실제 비용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란희 위원은 "공동주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지자체보다 부족하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은 이어 "경관위원회 자문 배정과 심의 방식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 개정 이후에도 조성되지 않은 그린리모델링 기금의 마련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취소 사유가 비용 부담 등으로 단순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상담 기록을 세분화하고 이를 향후 지원 조건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자부담 완화와 빈집 활용 등 다른 지자체 사례도 참고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쉐어형 하우스 입주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를 예방하기 위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진행 상황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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