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3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미동맹이 직면한 군사적 과제에 대해 상세하고 솔직한 견해를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와 군 지휘부, 정치권이 주의 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다.

현역 미군 4성 장군이 동맹의 군사적 문제를 이처럼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군사 능력 발전부터 지속 지원과 전력 방호, 회복력(전쟁지속능력), 상호운용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했다.

이것은 단순한 미국 장군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다.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때 한미연합군을 지휘해 싸워야 할 책임 있는 현직 사령관의 전문적 판단이다.

◆軍 지휘관, 군사적 위험 정확히 설명할 의무

나는 군(軍) 생활의 상당 부분을 한미동맹과 연합작전 분야에서 보냈다. 군 지휘관이 민감한 군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솔직한 설명에 감사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발언을 실제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작권 전환이다. 하지만 전작권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브런슨 사령관이 제기한 다른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문제들이야말로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들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동시에 필요한 조건과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환 명령이 내려진다면 명령을 이행하되 그에 따른 군사적 위험을 보고 하겠다는 입장도 설명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발언이다. 군인은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지도자 책임이다. 다만 군 지휘관에게는 정치적 결정이 가져올 군사적 위험을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듣기 불편한 이야기라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 책임을 감당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느냐다.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다.

◆자주권 선언, 전투준비태세 대신할 순 없어

그 목적은 지휘체계의 변화가 연합방위태세를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정치적 목표 일정을 정한다고 군사적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권에 대한 선언이 전투준비태세를 대신할 수도 없다.

전작권은 더 큰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브런슨 사령관이 강조한 지속지원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정밀 무기 도입에는 관심이 많지만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

전쟁은 무기를 많이 보유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탄약을 공급하고 손상된 장비를 수리하며 병력을 보충하고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작전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우수한 무기라도 탄약이 떨어지고 정비가 중단되면 무용지물이 된다.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과 역내 정비·수리 능력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산업기반을 갖고 있다. 다만 평시에 무기를 생산하는 능력과 전시에 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능력은 다르다. 이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전투력 분산·시설방호·통신·지휘체계' 회복력 중요

회복력 역시 중요하다. 북한은 대량의 포병 전력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전 능력도 발전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의 비행장과 항만, 지휘 시설, 통신망과 군수시설은 공격 대상이다.

회복력이란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공격을 받더라도 피해를 복구하고 계속 싸울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전투력 분산과 중요시설 방호, 충분한 통신체계, 지휘체계의 생존성을 확보해야 한다.

평시의 효율성만을 고려해 병력과 장비를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것은 전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분산작전을 강조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친하고 훈련 경험 많다고 '상호운용성' 자동 해결 안 돼

상호운용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미 양국 군대는 수십 년 동안 함께 훈련하고 작전해 왔다. 두 나라 장병과 지휘관 사이의 신뢰와 협력은 동맹의 큰 자산이다.

하지만 서로 친하고 함께 훈련한 경험이 많다고 첨단 무기체계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전에서는 탐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를 타격 수단과 연결하며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전자전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술적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전쟁이 시작된 뒤에야 한미 체계가 연결되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서는 안 된다.

◆러우 전쟁 참전, 북한군 위협 계속 변화 깊은 우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장거리 병력 투사와 전개, 군수지원, 작전지속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북한의 전자전 능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전투 경험이 곧바로 우수한 군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이 배우고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한국이 내일 상대할 북한군은 어제까지 알고 있던 북한군과 다를 수 있다.

◆군 지휘관, 듣기 좋은 보고할 때 가장 '위험 결과' 초래

대한민국은 군 현대화와 방산 발전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다만 자부심이 한국의 약점을 직시하는 데 장애가 돼선 안 된다. 군 생활을 하면서 지휘관이 상관에게 필요한 보고가 아니라 듣기 좋은 보고를 할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경험했다. 국가안보 정책도 마찬가지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을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주장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의 평가를 무조건 받아들이자는 것도 아니다. 한미동맹은 동등한 파트너십이며 한국군도 독자적인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갖고 있다.

의견이 다르다면 철저한 군사적 검토와 솔직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다가오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뿐 아니라 연합군이 적의 초기 공격에서 살아남고 지휘통신을 유지하며 중요시설을 보호하고 장기간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브런슨 사령관 말 소홀히 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

이것들은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다. 전쟁 억제와 승리의 기본 조건이며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능력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동맹이 직면한 문제들을 이례적으로 솔직하게 설명했다.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를 귀중한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브런슨 사령관의 모든 말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심각한 실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목적은 정치적 일정을 맞추거나 군사적 전통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다.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에 실패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군의 능력과 부족한 점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너무 늦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