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다. 수십 년 동안 한반도는 언제든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안보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 

평화는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나 막연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과 주변국,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절대적 과제다. 

그렇기에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며 화해를 도모하려는 모든 진정 어린 노력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군 본연 역할, 억제력 바탕 상대 도발 의지 꺾어

하지만 평화 구축에는 매우 어렵고도 역설적인 과제가 동반된다. 적대적 관계에 있던 당사자 간의 신뢰는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다. 동시에 가장 확보하기 어려운 가치이기도 하다.

신뢰는 단순한 정상 간의 악수나 이벤트성 정상회담으로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치밀한 노력과 인내,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직시가 수반돼야 한다.

특히 명심해야 할 점은 어떠한 평화적 노력에서도 군(軍)의 억제력 유지가 핵심이라는 사실이다. 외교는 막강한 힘의 뒷받침이 있을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한다.

군 본연의 역할은 굳건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도발 의지를 꺾음으로써 이러한 평화 노력을 강력히 받쳐주는 것이다. 억제력이 확고할 때 외교관들은 굴종이 아닌 신뢰의 위치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 군의 행태를 돌아보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치권이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안 군 지도부는 정치권에서 요구하지도,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조치들을 스스로 알아서 실시하는 습성, 즉 '알아서 기는 버릇'을 보여 왔다.

◆軍 일방적 양보·훈련 부족, 상대에 잘못된 신호

정치적 메시지에 맞추거나 선의를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군은 스스로 훈련을 축소하고 안보 태세를 완화하며 억제 역량을 자발적으로 후퇴시켰다. 이 같은 일탈은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2가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첫째, 일방적인 양보와 훈련 부족으로 군의 억제력을 약화해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 둘째, 정치적 눈치보기를 군사적 대비태세보다 우선시함으로써 군 본연의 야전성과 비판적 안보의식은 실종됐다.

스스로 깎아내린 약함 위에는 평화를 세울 수 없다. 정치권의 의무가 외교적 길을 뚫는 것이라면 군의 의무는 외교가 실패하더라도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 타협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군이 본분을 잊고 정치적 흉내를 낼 때 안보와 평화 모두가 위협받는다.

이제 군은 환상에서 깨어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강력한 억제력을 되찾는 것은 평화를 거부하거나 대결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협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다.

군 지도부는 선제적인 정치적 호응 습성을 즉시 버려야 한다. 오직 군사적 대비태세와 전문성, 조직의 본분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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